산업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 소각처리단가

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제공 (단위:원/톤, 부가세 별도)

처리시설	폐기물 종류			기존 처리 단가	수정 처리 단가
소각시설	지정	폐 유	액상	240,000	-
			고상	300,000	-
		폐유기용제	할로겐족	300,000	-
			비할로겐족	253,000	-
		폐합성 고분자 화합물	폐합성수지	275,000	-
			폐페인트 및 폐락카	310,000	-
		폐유독물		240,000	-
	일반	폐합성수지, 폐합성고무		223,000	-
		고분자화합물 등 기타 소각대상 사업장일반폐기물		220,000	-
		폐목재류		210,000	-
		동물성 잔재물		150,000	200,000
		식물성 잔재물		150,000	200,000
		오니류		207,000	-
		폐흡착제 및 폐흡수제		150,000	203,000
	건설 폐기물	혼합건설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		240,000	-

① 본 처리단가는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9조 제1,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,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6조, 예정가격 작성기준(회계예규 2200.04-160-10(2012.04.02)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됨

② 동 처리단가는 「 경유가(유류대 1,784원/ℓ, '13.4 조사가), 노임, 원부자재, 수리수선비, 소모품료 등의 기준과 2013년 표준품셈을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임

③ 동 처리단가에는 이윤, 일반관리비,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2차 폐기물(최종처리대상 폐기물)의 처리비 및 운반비가 포함되었으며, 수집운반비 및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

④ 2종류 이상의 처리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의 처리수수료(이하 “수수료” 라 한다)를 적용한다.

⑤ 소각처리수수료는 반입폐기물의 성상, 종류 등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양하므로 반입폐기물의 성상, 처리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처리시설운영자가 고시된 수수료범위 내에서 결정ㆍ적용하되, 소각대상일반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성상이 유사한 지정폐기물 수수료의 90%를 상회 할 수 없다.

⑥ 변압기, 콘덴서, 드럼통 등 밀폐용기에 들어있는 폐기물로서 처리시설에 투입하기 위하여 절단, 파쇄, 용융 등의 별도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가 정하는 처리수수료를 추가 적용 할 수 있다.

⑦ 기타 위의 수수료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처리시설 운영자가 결정한다.

⑧ 처리수수료 및 운반비중 고정비는 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백원단위로 하고, 운반비중 변동비는 원단위로 한다.

⑨ 처리위탁 받은 폐기물을 처리시설 운영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위에 정한 수수료에 종류별 운반비를 합산하며, 운반비는 운반차종을 우선하여 적용한다.

⑩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낙찰가격을 처리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.